사건 개요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습니다.
변호 전략
휴대폰 전문 포렌식 감정을 의뢰하여, 촬영된 불법 사진이나 영상이 단 한 장도 없으며, 삭제된 파일도 없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과
무죄 – 촬영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입증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전문 디지털 포렌식 감정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 삭제 파일 복구 분석을 통한 완전한 결백 증명
- 현행범 체포의 부당성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