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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실형선고 항소심

2024. 10. 25.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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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자, 본인의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봐 동승자 행세를 하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숨겼고, 결국 이 사실이 발각이 되어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실형 8개월(불구속)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음주뺑소니 실형선고 항소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자, 본인의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봐 동승자 행세를 하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숨겼고, 결국 이 사실이 발각이 되어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실형 8개월(불구속)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 교통범죄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고 발생 이후 동승자인척 행사하긴 했지만 도주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의견과 법률사무소 로진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사유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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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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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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