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은 기존 법률사무소 로진의 의뢰인이었던 분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당시 법률사무소 로진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의 담당 수사관은 구면이었고, 재차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고소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 재차 도와 달라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세밀하게 사건을 진술할 경우, 당시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재구성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수사관을 설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