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익명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에게 '성욕이 오른다'등의 채팅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하셔서, 수임을 맡기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은 곧바로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음란, 일명 통매음은 지속적으로 처벌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며, 최근 딥페이크 등 온라인 성범죄 관련 이슈가 대두되면서 의뢰인도 자칫 중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로진 대응팀은 익명의 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에게 한 것처럼, 전혀 성적 수치심이 자극될만한 말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다른 범죄경력은 없던 점,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