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에 속아 신용도를 높히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이체받아 다시 보이스피싱에게 송금하는 형태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인지된 상태고, 이로 인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주시어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시며, 저희가 이 사건을 맡아 꼭 해결해주길 바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날이 그 수법이 수시로 변화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이 막힌 서민들을 상대로 신용도를 높혀주겠다, 대출 금액을 받게 해주겠다 등의 수법이 유행인 이때, 저희 의뢰인도 속아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여 사건을 수임받았습니다. 입금된 비용이 5천만원이 넘는 고액 건이라, 만약 그 어떠한 처벌도 받게 된다면 민사적 피해보상까지 예정되었던 건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법률사무소 로진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 사건 경험이 많은 TF팀을 구성하여 처음부터 완전한 부인, 즉 무죄를 주장하는 형태로 사건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미필적 고의' 즉 고의로 결과가 예상됨에도 진행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이러한 쟁점이 보이스 피싱 인출책,전달책 사건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피고인(의뢰인)이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전후 상황과 수사관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대며 설득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