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죄 전과가 총 7회로서,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절도죄의 실형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살다가 나온 이후에도 절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동종 동일수법인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재판까지 오게 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아버지도 이번에는 실형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주담당 김성환 변호사를 비롯한 로진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미 수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으며, 지적 장애의 정도가 외부적으로 평가된 자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여 재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엄벌보다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교육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 본인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