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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024. 12. 31.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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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들에 의해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단계에서 3번의 피의자 조사를 받다가 검찰로부터 기소되었으나 업무상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옮겨 생활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및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난 이후에 구속이 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지인이 위 사실을 알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의해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단계에서 3번의 피의자 조사를 받다가 검찰로부터 기소되었으나 업무상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옮겨 생활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및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난 이후에 구속이 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지인이 위 사실을 알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주담당 김성환 변호사를 비롯한 로진의 변호인단은 재판기록 및 서류송달, 당시 의뢰인의 공부상 주소 및 실제 주소 등에 관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 상소권 회복 인용 결정을 받아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 당한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다행히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의뢰인이 변호인의 도움 없이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이나 공범인 피의자였던 진술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성환
김성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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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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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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