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복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상해로 문제된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어려운 뺑소니(도주치상) 및 보복운전 성공사례가 많다는 로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으로 규정된 범죄로 만약 의뢰인이 위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고, 고등학교 교사였던 의뢰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퇴직사유가 생겨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재직기간도 5년 이상인 피의자는 퇴직금도 2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담당 김성환 변호사와 로진의 변호인단은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당시 날씨와 도로 상황, 속도 및 차간 거리 등을 시뮬레이션 하는 자료를 포함한 구체적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고의를 부정하며 특수폭행치상(벌금형 가능)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