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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2025. 1. 2.김성환, 방명기, 나상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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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 충전소가 있는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다가 그 곳 세면대에서 우연히 그 곳 건물주가 잠깐 풀러놓고 간 수천만원짜리 시계를 습득하고 가지고 나와 절도로 문제된 상황에서, 형사사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성공률이 높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우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절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 충전소가 있는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다가 그 곳 세면대에서 우연히 그 곳 건물주가 잠깐 풀러놓고 간 수천만원짜리 시계를 습득하고 가지고 나와 절도로 문제된 상황에서, 형사사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성공률이 높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우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의뢰인은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무혐의 취지로 로진의 변호인단에게 어필하였고 변호인단은 각종 정황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의뢰인 범행 이후 인터넷으로 의뢰인 본 적도 없다던 ‘시계의 품번’에 대해 검색했던 증거가 발견되면서 의뢰인은 변호인단에게 사건을 자백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중간에 범행을 시인하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고 경찰 수사관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범행을 부인해왔던 의뢰인을 압수수색 및 체포하려고 의뢰인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지만, 로진의 변호인단은 재빨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어냄과 동시에 피의자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함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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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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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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