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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찰죄,몰카)

2025. 2. 21.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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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의뢰인과 성관계 이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믿었던 여자친구인만큼 크게 당황하셨고 심적으로 힘들어하셨으며 결국 법률사무소 로진에 찾아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사건을 수임해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찰죄,몰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과 성관계 이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믿었던 여자친구인만큼 크게 당황하셨고 심적으로 힘들어하셨으며 결국 법률사무소 로진에 찾아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사건을 수임해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단 양형이 중한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일명 카찰죄) 사건이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게다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로진은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재판부에게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로진만의 노하우로 풀어나갔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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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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