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 사건의 개요

외릐인께서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피고인으로서, 1심을 통해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받으셨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로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이이 로진은 사건을 수임받아, 검사의 항소 포인트를 전부 방어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