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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2025. 8. 28.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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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속아,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현금을 교부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고,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 자수를 하셨지만, 수사기관에 출석해야하는 두려움과 혹여나 징역형 및 불이익이 두려워 로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속아, 피해자로부터 편취된 현금을 교부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고,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 자수를 하셨지만, 수사기관에 출석해야하는 두려움과 혹여나 징역형 및 불이익이 두려워 로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최근 보이스피싱이 점조직화 되며, 검거된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해선 엄중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다는 점, 일체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은 점,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자수했다는 점등을 토대로 로진의 노하우와 함께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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