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변호 전략
당일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모습을 확보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후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호감을 표현한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불송치(무혐의) –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CCTV 영상 확보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디지털 증거(카톡)의 체계적 수집이 중요합니다
-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